[HR] 연월차 사업자 인사팀 알아두면 좋은 내용

근로기준법

www.law.go.kr

1. 근로자

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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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로기준법

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

다만.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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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4명 이하 사업장

'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'를 산정 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(휴업수당 지급,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) 발생일 전 1개월(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"산정 기간")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(법 시행령 제7조의 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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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유급휴가

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,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

(법 제60조 제1항, 제2항).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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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산 휴가

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.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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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차 수당

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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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소멸 규정

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.

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

재직 중에 사장의 갑질이 무서워서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사를 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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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

 

1. 사용 촉진

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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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,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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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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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유급휴가의 대체

연차 유급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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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

 

1) 반드시 ‘서면’으로 이뤄질 것

근로기준에서 명시적으로 ‘서면’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-mail을 활용해 통보

- 6개월전(7월초) , 2개월전 2번 통보 진행해야한다.

 

2) 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 퇴직한 경우

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

 

(4)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,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확실히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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